정재훈 "아동급식지원은 정책적 관심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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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 아동에게 지급하는 급식단가와 실제 식비의 차이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에게 지원하는 급식비는 시도별로 끼니당 6000~9000원 수준입니다. 통계청과 한국소비자원에서 밝힌 전국 평균 외식비는 지난달 한끼에 9159원으로 급식비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광역지자체별로 볼 때 부산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의 끼니 당 결식 아동 급식단가가 평균 외식비보다 낮았습니다. 서울의 외식비는 1만56원인데 결식 아동 급식단가는 한끼당 구별로 7000~9000원에 그쳤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서울지역 냉면과 비빕밥 한 그릇 가격은 1만192원, 9538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아동 급식단가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외식비 단가가 전국 최저인 충북의 경우 외식비가 끼니 당 8547원이지만 아동급식 지원단가는 당진군 등 일부 시군에서 6000원에 머물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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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식당가. /사진=연합뉴스 |
보건복지부는 올해 결식우려 아동 급식단가로 한 끼당 최소 7000원을 지원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경남·충북의 일부 시군은 재정사정 등으로 권고를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결식우려 아동 급식지원 사업은 2005년부터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사업"이라며 "아동급식비 인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재정여력에 따라 단가에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경우 서초·종로(9000원), 강남·용산(8000원)을 제외한 21개 구는 복지부가 권고한 마지노선인 7000원을 급식비로 지원했습니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예산을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구별로 급식단가에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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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최미희 한국결식아동청소년협회 이사는 "요즘 6000~7000원으로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식당을 찾기 어려워 아이들이 편의점에 많이 간다"면서 "급식카드를 쓸 가맹점을 확보하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앞으로 물가가 더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하든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아동급식지원은 정책적 관심의 문제"라고 전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