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병역 특례' 주제로 국회 토론…"형평성 문제·공감대 중요"

"국위선양한 예술인들의 활동 보장해야 한다"
"병역과 유사한 형태의 부담은 징병제도의 의의에 어긋나"

↑ 제63회 그래미 어워드에 참석한 방탄소년단(BTS) / 사진 = 매일경제

국회에서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 문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병역특례 개선 방향 대토론회'를 주최하고 BTS를 포함한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특례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문체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체육 분야 특기에 '대중문화'는 포함되어있지 않아 방탄소년단을 포함한 대중문화 스타들의 예술·체육요원 편입을 두고 지속적으로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한국매니지먼트연합 이남경 국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국위선양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모종화 전 병무청장 역시 "순수예술 분야는 병역특례를 적용하지만 대중예술 분야는 적용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국민 공감대를 형성해 정책적으로 결단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 황희 전 문화체육부 장관 / 사진 = 매일경제

이에 대해 황희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BTS를 포함한 대중문화 예술인들의 예술·체육요원 편입제도를 신설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병역특례 제도에 대한 반대 의견도 상당합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진석용 대전대 교수는 "현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한다고 병역과 유사한 형태의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은 국방의 의무와 징병제도의 본질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진 교수는 "징병제도의 의의는 '고역(苦役)의 평등'이 아닌 '국방의 필요'에 있다"라며 "적어도 비군사적 성격의 대체복무 제도는 모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난 10일 방영된 MBC 'PD수첩'에서 BTS 병역 문제를 다뤘는데, 여기에 출연한 전임범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병역특례까지 준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고, 공평하지 않은 것"이라며 병역특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BTS의 맏형 진은 1992년생으로 올해 말까지 입영이 연기된 상태입니다. 'BTS 병역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다면, BTS 멤버들은 내년부터 줄줄이 입대해야 합니다.

앞서 BTS 소속사인 하이브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현지 간담회에서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정리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한 바 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