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공범' 남경읍도 징역 15년 확정

대법 "노예라며 성착취...죄질 매우 좋지 않아"

대법원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남경읍에 대해 징역 15년형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씨의 상고심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자료

또 10년동안의 신상정보 공개와 전자발찌 부착,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남경읍이 피해자들을 ‘노예’라고 부르며 협박해 성착취물을 얻어내는 데 가담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거짓 합의서를 제출하는 행태까지 보였다고 질타했습니다.

앞서 남경읍은 2020년 2∼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조주빈에게 넘기고 다른 공범이 피해자 1명을 추행하게 하면서 이를 촬영한 성착취물을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