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취임하자 '야동' 사이트 차단해제?…규제 완화론 솔솔

10일부터 일부 해외 사이트 접속 차단 해제
여가부 "음란물 사이트 같은 경우 심의 통해 결정"

↑ 불법·유해정보 사이트를 https SNI 방식으로 차단한 사례 / 사진=차단 페이지 갈무리

성인물, 도박 등 유해 웹사이트를 정책적으로 막던 'HTTPS' 접속 차단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해제됐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10일부터 일부 해외 사이트의 접속 차단이 해제됐습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인터넷망 이용자 대부분이 성인물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었고, 무선의 경우에는 일부 통신사 회선 이용자들 상당수가 성인물 웹사이트 접근이 가능했습니다.

이번에 차단이 해제된 폰허브 등 유명 성인물 웹사이트는 2019년 2월 이래 한국에선 접속이 불가능했습니다. 정부가 당시 도박과 성인물 웹사이트 895곳의 접속을 차단하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 국내 이용자들이 접속하지 못하도록 조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여성가족부는 "음란물 사이트 같은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법과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심의를 통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지나친 개인의 자유 침해라며 청와대 청원이 올라와 20만명 이상이 이에 서명하는가 하면 야외 시위까지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이날 우회 없이 급작스레 성인물 웹사이트 접속이 가능해진 이 상황을 두고 '윤 정부가 성인물 웹사이트가 접속되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부터 https 차단 해제를 요청했던 사례를 거론하면서 정권의 변화가 사이트 차단 해제를 불러왔을 거라는 추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들은 "원래 우리가 규제 대상 웹사이트를 경찰과 공유하며 접속이 차단되는 것인데, 별다른 업데이트를 한 바 없다"고 전했습니다.

통신사 측에서는 "우리 쪽에서도 따로 조치한 게 없다. 원인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방심위는 11일 각 통신사에 불법 사이트 차단 관련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