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대법관 13명·헌재 재판관 전원 교체

'탈검찰화' 대법원·헌재에 검찰 출신 지명 이뤄질 듯

↑ 시민들에게 인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5년 임기 동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구성에 큰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어제 임기를 시작한 윤 대통령은 퇴임 때까지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총 14명 중 오경미 대법관을 제외한 13명의 후임자를 임명하게 됩니다.

올해 9월에 김재형 대법관의 임기가 종료되고, 내년 7월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이 임기를 마칩니다. 또 2024년 1월에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8월에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12월에는 김상환 대법관의 임기가 종료됩니다. 2026년에는 노태악·이흥구 대법관이 물러나고, 지난해 임명된 천대엽 대법관은 2027년 윤 대통령 퇴임 직전에 임기가 끝납니다.

헌법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3부가 모두 관여하는 절차이지만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은 통상 대법관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과 인선 구상을 조율하고 대법관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안 의결을 맡는 국회와도 소통해왔습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2023년 9월까지고 '여소야대' 국면이 적어도 2024년 5월까지는 이어질 상황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으로서는 대법관 임명을 위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대법원. /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은 한국 사법체계의 최종심을 담당하는 곳인 만큼 진보와 보수 어느 쪽으로 무게추가 기우는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체제상 정권에 따라서 대법원 구성이 바뀔 수밖에 없으므로 보수화할 가능성은 있을 것 같다"고 예측했습니다. 그는 "사회 구조나 정치 환경의 변화에 따라 성향이 바뀔 수는 있지만 정권의 눈치를 본다거나 권력의 요구에 따라 중립성·객관성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대법관 임명 절차의 민주화도 검토는 가능하겠지만 만만한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시민사회가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임명제청권뿐만 아니라 헌법재판관 지명권, 각급 판사 보직권, 중앙선거관리위원 지명권 등을 갖습니다. 대법관 가운데 한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구성의 변화는 어떤 판례를 만드느냐에서 그치지 않는 문제입니다.

반면 대법관이 차례로 바뀌는 데다 개별 사건에 관한 판단은 늘 다를 수 있어 급격한 변화는 쉽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됩니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대법관이 동시에 교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대법관은 임기 내내 선·후배 대법관과 논의와 합의를 한다고 봐야 한다"며 "주요 판례가 최소 10년 안에 뒤집히는 일은 거의 없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헌법재판소. /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도 큰 변화를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임기 안에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9명 전원이 교체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2023년에는 이선애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유남석 소장의 임기가 종료되고, 2024년에는 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2025년에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각각 임기를 마칩니다.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와 대법원장이 3명씩을 선출·지명합니다. 헌법재판소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헌법재판관은 별도의 국회 동의 절차 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법원과 헌재에 통상 '검찰 몫'의 대법관·재판관 자리가 1석씩은 있었다는 점에서 검찰총장 출신의 윤 대통령이 검사 출신을 지명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검찰 출신 대법관은 지난해 5월 퇴임한 박상옥 대법관이 마지막이었고 헌재는 2018년 이래 '비검찰 재판부'로 운영돼 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통합과 화합을 강조하는 윤 당선인이 합리적이라고 평가받는 인사나 진보나 보수 등 색채를 가리지 않고 고위 법관을 구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지난 2월 사법개혁 공약을 발표하면서 "정권을 위한 사법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국민의 사법제도를 완성시키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