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수완박 우려 커…국민 피해 명확"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는 너무나 명확하다"고 비판했다.
한 후보자는 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그는 "권력자 눈치를 보지 않고 부정부패를 단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이라며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절제해 정치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책임수사를 통해 검·경의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는 "능력과 실력, 공정에 대한 의지만을 기준으로 형평에 맞는 인사를 통해 검사를 위한 인사가 아닌 국민을 위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법제와 시스템 수준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높이겠다고도 했다. 구체적으로는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공정한 경쟁환경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선도적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범죄예방, 인권, 출입국, 교정 등 다양한 법무행정 영역에서 국민이 국격에 맞는 제도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용기와 헌신으로 일하겠다"며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