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 투자 시 월 5% 고수익" 거짓말해 1억 원 가로챈 40대

재판부, 징역 10개월 선고

↑ 제주지방법원 / 사진=연합뉴스

단란주점 사업에 투자 시 고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속여 1억원이 넘는 돈을 갈취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여)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8월까지 피해자 B 씨에게 4차례에 걸쳐 1억 1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단란주점 사업에 투자할 돈을 빌려주면 매달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원금도 원할 때 돌려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A 씨는 당시 금융기관 및 개인 채무가 약 7000만원 정도 있었고, 별다른 재산·수입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강 판사는 "피해자를 속여 편취한 돈이 상당한 점, 피해자의 눈속임을 위해 친구에게 거짓말을 해달라고 부탁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편취금액의 30%를 이자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상식에 비추어 단기간에 쉽게 얻기 힘든 월 5% 고수익을 약속하는 피고인을 믿은 것이 피해 확대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