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에서 양팔 잃고도 상이연금 못 받아"…금메달리스트의 분노

16년 전 감전 사고로 양팔 잃고 의병 전역
국제 대회서 연금 존재 알고 신청…소멸 시효 지나 비 대상자 통보받아

↑ 지난달 열린 네덜란드 헤이그 인빅터스 게임(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에서 사이클 남자 3.3㎞ 개인독주 로드 바이크1에 출전한 나형윤 선수 / 사진=연합뉴스

16년 전 최전방 복무 중 양팔을 잃는 아픔을 이겨내고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상이군인이 군 당국의 '엉터리 예우'를 뒤늦게 공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 상이군인은 최근에서야 자신이 연금 지급 대상자임을 알게 돼 국방부에 상이연금 신청을 했지만, 제대 후 5년 신청 시효가 지나 '신청 불가' 통보를 받아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3일) 페이스북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이하 육대전)에 따르면 지난 2006년 부사관으로 복무할 당시 감전사고로 양팔을 잃는 불의의 사고로 인해 의병 전역한 장애인 사이클 선수, 나형윤(28) 씨는 최근에야 '상이연금'의 존재를 알게 됐습니다.

지난 2003년 10월 육군 하사로 임관한 나 씨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은 2006년 11월 중사 때였습니다. 육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 근무하던 나 씨는 정전으로 철책을 비추는 경계등이 꺼지자 상급부대 명령에 따라 대대장 입회하에 복구작업에 투입됐다가 고압 전기에 감전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후 그는 약 6개월간 치료를 받았지만 괴사가 진행된 양팔을 절단하고 2007년 6월 30일 의병 전역하게 됐습니다.



그는 사고 당시부터 군 당국 대응이 매우 부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군 병원에서 치료 불가 판정이 나서 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됐는데, 부대 간부는 나 씨에게 민간병원 진료비는 군에서 지원하기 어렵다고 통보했습니다.

또한 나 씨는 두 팔을 절단하게 되고, 본인이 상이연금을 못 받게 된 것은 부대 지휘관들 책임이 크다고 했습니다. 나 씨는 부대 지휘관들이 사고 발생에 따른 책임 문제 등으로, 자신의 사고를 '공무상 사고'가 아닌 '개인 과실에 의한 사고'로 처리하려 시도한 것 같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나 씨는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상이연금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것은 물론 자신이 상이연금 대상자인 줄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나 씨가 자신이 상이연금 대상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지난달 인빅터스 게임에 함께 출전한 선배 선수로부터 상이연금에 대한 설명을 처음으로 듣게 되면서부터입니다.

↑ 지난달 22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인빅터스 게임(세계 상이군인 체육대회) 남자 사이클 경기에서 역주하고 있는 나형윤(가운데) 선수 / 사진=연합뉴스

나 씨는 "귀국 직후 곧바로 국방부 담당 부서에 연락했지만 소멸 시효가 지나 상이연금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전역 당시 상이연금 신청 대상자는 맞지만, 미리 고지받지 못했다는 말은 일방적인 주장이라 도움을 줄 수 없다'고 얘기했다"고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나 씨에 따르면 국방부 측은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상이를 입고 전역한 시점부터 상이연금 신청 시효가 시작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대법원 판례까지 설명했습니다.

그는 "군 당국이 상이연금 제도를 알려주지도 않고, 소멸 시효가 5년이라는 사실도 알려주지 않아 신청을 못 하게 됐다"며 "어떤 안내나 고지도 해주지 않고 이제 와 신청하려고 하니 시효가 끝나서 안 된다고 해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다"며 분노했습니다.

이러한 나 씨의 사연을 담은 게시글에는 100여 개가 넘는 댓글들이 달리며 나 씨의 울분을 공감하고 국방부의 대처에 대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