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 결과 4일 발표…공심위는 '불기소' 권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외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4일 '고발사주' 의혹의 주요 당사자인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인권보호관)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지난해 9월 공수처가 수사를 본격화한 지 약 8개월 만으로, 지난달 19일 공수처 자문기구인 공소심의위원회는 이 사건에 '불기소 권고'를 내린 바 있어 최종 처분이 주목됩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4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고발사주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공수처는 핵심 인물인 손 검사와 김 의원뿐 아니라 함께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해서도 최종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소속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하고, 이 고발장을 김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 의혹이 제기되자 손 검사와 김 의원, 윤 당선인과 한 후보자 등을 입건해 수사해왔습니다.

그러나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두 차례 기각되는 등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결국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증거가 부족하다며 고발사주 의혹 피의자인 손 검사와 김 의원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

공소심의위 권고에 강제력은 없지만 공수처는 그동안 공소심의위 권고와 다른 결론을 낸 적은 없었습니다.

공소심의위가 지난해 8월과 올해 2월 각각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기소를 의결하자 공수처는 결론대로 이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고발사주 의혹 사건에서 공수처가 불기소 권고를 뒤집고 기소 결론을 낼 경우엔 부실수사 논란에 이어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 서영수 기자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