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검사 만나 수사의 공정성 강조한 박범계…대검 차장은 검수완박 비판

박범계, 신임 검사 임관식서 "수사 내·외부 통제 받아야"
박성진 "검찰 부정하는 입법 추진…함께 역경 헤쳐나가자"

↑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임명장을 수여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2일 새로 임관한 신임검사를 향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당부 메시지에서 검수완박 상황을 둘러싼 온도차가 드러났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 공정성을 요구한 반면,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검찰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본질은 수사의 공정성"이라며 "합법적으로 인권침해를 수반하는 수사는 반드시 내·외부의 통제를 받아야 정당성이 부여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홀로의 정의가 아니라 국민이 공감하고 납득하도록 검찰권이 행사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장관은 그동안 검찰의 '검수완박'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수사 공정성’을 강조해왔습니다.

↑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당부의 말을 전하는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이후 검찰총장 직무를 대리하는 박 차장검사는 이날 오후 대검찰청 별관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박 차장검사는 "기쁘고 축하해야 할 날이지만 안타깝게도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검찰이 최대 위기를 맞은 엄중한 상황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대표해 고마움과 함께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사는 공소제기 및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혐의 유무를 밝히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활동"이라며 "성질상 기소 및 공소유지와 분리되거나 단절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차장검사는 또 "뚜렷한 논리도, 충분한 논의도 없이 절차를 어겨가며 독단적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것에 학계와 법원, 변호사 및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에서도 한목소리로 우려하고 부당성을 지적해줬다"며 "우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대검은 남은 법안의 의결 및 공포 과정에서 법안의 내용 및 절차상 위헌성, 부당성과 재의요구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도 진행할 것"이라며 "신임검사 여러분들도 어려운 시기에 임관하게 되었지만 함께 뜻을 모아 이 역경을 헤쳐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 서영수 기자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