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2030 탄소배출량 40% 절감 논의 미흡…반드시 달성해야"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난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과 관련해 "압축적인 논의를 진행하면서 산업계나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논의가 미흡했다고 안다"고 답했다.
상향안은 오는 2030년까지 2018년 탄소배출량 대비 40% 수준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어 "전문가 사이에서는 NDC 달성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공감대가 있지만 어떻게든 달성해야한다"며 "2030년까지 얼마 안 남아서 새로운 기술이 아닌 기존의 기술을 가지고 적용해야 하는 부분이 상당이 많다"고 설명했다.
한 후보자는 한 후보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올라갔고. 2020년에 내렸다가 2021년 다시 올랐다"라며 "온실가스 배출정점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배출정점에 도달 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신재생에너지 비중 강화 여부에 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장기적으로 확대돼야하는 것은 동의한다"면서도 "그 과정에 있어 원전과 합리적으로 믹스돼야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에서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포함하도록 8월까지 제도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해 "시기가 너무 빠른 것 아니냐"는 한 의원의 질의에는 "시기에 대해서는 유동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한 후보자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경제로 전환을 위해 환경부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실현가능한 탄소중립 이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4대강 정책 입안 당시 실무자로서 현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냐는 질의에는 "4대강 사업 관련 당초 사업은 다목적 사업으로 치수, 수질, 수생태 종합적으로 봐야하는데 보의 기능에만 (관심 등이) 집중됐다"며 "단기적으로 평가를 내린 것은 안타깝다고" 밝혔다.
[박동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