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자·복수노조'…물 건너가나?

【 앵커멘트 】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등을 둘러싼 노사정 3자 합의안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양대 노총과 경총, 정치권이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올해를 넘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선진 기자


【 질문】 노사정 3자 합의안 연내 타결이 불투명하다면서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문제 등을 둘러싸고 각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조법 개정이 꼬여가고 있는 것은 모호한 합의문 내용 때문입니다.

특히 쟁점사항인 노조 전임자 급여 금지와 근로시간 면제제도, 타임오프제와 관련해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습니다.

합의문에는 전임자 임금 금지와 관련해 노사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관련 활동에 대해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운용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은 통상적인 노조 관리 업무까지 타임오프 대상 업무로 인정하고 있고 한국노총은 더 나아가 통상적인 노조 관리 업무를 통상적인 노조 업무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타임오프 범위를 최대한 확대해 사실상 지금처럼 전임자 임금을 회사가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대해 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전경련 등 경제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국회 논의와 당사자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합의에서 배제된 민주노총은 이번 주말부터 대규모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민주당 추미애 환노위원장은 상임위 상정을 미룰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일단 개별단체와 면담을 갖고 단일안 도출에 힘쓰겠다는 입장인데 어제 경총을 방문한 데 이어 내일 한국노총, 모레 민주노총 등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 질문】 올해를 넘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기자 】
네,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복수노조 허용 방침이 그대로 내년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기간 노사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임자 임금 지급이 금지되면 전임자들은 회사로 복귀해야 하고 복수노조 허용으로 많은 노조가 생기면서 결국 노노 갈등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한국노총은 결국 올해를 넘긴다면 노사 관계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야가 한발씩 양보하면서 노사정 3자 합의 틀 안에서 연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노총은 지금은 협의 사항은 문제가 많다며 폐기하고 원칙에 맞게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총도 합의안이 존중돼야 하지만 입법과정에서 모호한 부분을 반드시 정리돼야 분란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여야 정치권도 예산안을 둘러싼 힘겨루기로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결국 이 문제를 가지고 합의안을 만들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보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노사정 3자 합의가 각 당사자들 간의 힘겨루기로 표류하면서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문제는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선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