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와글와글]논란 끊이지 않는 '민식이법' 9월까지 '사후 입법 영향평가' 실시…외 2가지 키워드 기사

지난 2020년 3월 시행 이후 보완 여론이 잇따랐던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이른바 '민식이법'에 대한 사후 입법영향평가가 실시됩니다.
법제처에 따르면 오는 9월까지 민식이법과 공공재정환수법에 대한 사후 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한다는데요. 법 시행 전후 교통사고 발생률을 포함해 가중처벌 형평성, 법 자체에 따른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운전자와 보행자, 학부모, 어린이 등 국민 약 1,000여 명의 대국민 심층 인터뷰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민식이법'은 아동을 보호한다는 입법 취지에도 형평성 논란과 포퓰리즘 입법이라는 비판, '민식이법 놀이' 등 여러 논란의 대상이 됐는데요. 사상 처음 시행하는 '사후' 평가인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여행에서 돌아오며 챙긴 기념품 하나로 공항이 발칵 뒤집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달 28일 이스라엘의 한 국제공항인데요. SNS 영상을 보면 공포에 질린 승객들이 비명을 지르며 전력 질주하거나 바닥에 엎드리는 등 혼비백산한 모습입니다.
알고 보니 불발탄을 여행 기념품으로 챙긴 관광객 때문에 빚어진 소동이었는데요. 가족과 이스라엘 여행을 마친 문제의 관광객이 수하물을 위탁하며 배낭 속 불발탄을 꺼내 여행 가방에 넣어도 되는지 물었고 놀란 공항 직원이 일단 포탄 근처에서 물러나라고 경고한 말을 누군가 잘못 알아듣고 '폭탄 테러'라고 소리치며 공항이 아수라장이 된 겁니다.
문제의 포탄은 관광하던 중에 발견된 불발탄이었다는데 다행히 이스라엘 당국이 안전하게 수거를 하며 해프닝으로 마무리됐다네요.

러시아가 핵전쟁을 언급하는 등 위협적인 발언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번엔 러시아의 국영 TV 채널이 유럽에 핵미사일을 발사하는 가상 영상을 방송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러시아 국영 TV의 한 방송이 러시아에서 핵무기를 발사하면 단 200초 이내에 영국 런던과 프랑스 파리, 독일 베를린 등 유럽 주요 지역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핵무기가 발사되는 시뮬레이션 영상과 이들 지역을 대놓고 목표지점으로 표시한 지도까지 내보냈습니다. 또한 미사일이 발사된다면 전쟁에서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러시아가 아예 전면전에 나설 거라는 관측까지 나오면서 전 세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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