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의 수사 지연 심각해져…능력 부족"

↑ 사진 =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다수의 변호사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 지연이 심각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변협은 오늘(1일) 이 같은 내용의 '형사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이뤄진 설문조사에는 전국 변협 회원 2만6424명 중 1155명이 응했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73.5%는 경찰 단계에서 수사 지연 사례를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66.1%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과 비교해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 지연이 심각하다고 보는가'는 질문에 '심각하다'고 답했다. '보통'과 '문제 될 게 없다'는 응답은 각각 28.2%와 5.6%로 나타났습니다.

수사 지연의 원인은 '경찰의 수사 역량 부족'이 72.5%로 가장 높게 꼽혔습니다. '경찰의 과도한 사건 부담'(62%), '검사의 수사 지휘 폐지'(34.8%), 검찰의 직접 수사 폐지(29.7%)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변협은 "일선 경찰의 수사 인력과 제반 여건은 민생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 처리와 법리적 적용 면에서 변호사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형사사법 체계의 변화는 법률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충분한 논의를 거ㅊ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