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1일)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 정당들이 행하는 절차적 신뢰의 문제는 중요합니다.
정치가 대화와 타협의 산물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양당이 의원총회까지 거쳐 추인을 받은 뒤 국회의장 앞에서 합의 서명했고, 주인인 국민 앞에 천명한 일을 일방적으로 파기한다.’
그 어떤 법안과 행위 보다 나쁜 선례, 경험하기 힘든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정치의 기본이 신뢰인데 앞으로 어떤 믿음을 갖고 대화를 하겠습니까?
설령 대화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낸 들 구속력이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당들이 행하는 대화와 타협 관련 행위 하나하나에 대한 법안을 또 별도로 만들기까지 해야 하는 건가요?
‘정치가 이러하니 검찰 권력이 정치권력을 집어 삼킨 것 아니냐. 자업자득’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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