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마약 투약한 한서희…항소심도 징역 1년 6개월

‘필로폰 투약’ 2심 판결도 징역형
재판부 “원심판단 타당, 범행 인정 않아”

집행유예 기간 마약을 재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7)가 2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2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 3-2부(진세리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의 혐의 부인 주장을 배척한 내용에 대한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재범했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양형부당 관련해서도 피고인이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면서 1심 재판에 불출석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봤을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한 씨는 지난 2016년 아이돌 그룹 빅뱅 멤버 탑(본명 최승현)의 자택에서 총 4차례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2017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인 2020년 6월 경기 광주시 불상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기소 됐습니다.

1심 당시 한 씨 측은 “수원보호관찰소 소변 채취 과정에서 종이컵을 떨어뜨려 종이컵 안 내용물이 오염된 만큼 마약 양성이 나온 소변검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한 씨와 동행한 보호관찰관이 종이컵을 떨어뜨리는 소리를 듣지 못했고 종이컵이 물에 빠진 흔적 등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상수도를 통해 공급된 물에 필로폰 성분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곧바로 법정 구속했습니다.

법정 구속 당시 한 씨는 판사에게 “도망 안 갈 거다. 판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냐. 특정된 게 하나도 없는데 뭐가 유죄냐. XX 진짜”라며 난동을 피운 바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