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찍 취업했으면 못 받나요?"…서울시 청년수당, 논란 이유는

↑ 지난 21일 서울 강남구 세텍(SETEC)에서 열린 '2022 상반기 글로벌일자리대전'에서 청년 구직자가 해외 취업 상담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시가 미취업 청년들에 최대 300만원에 달하는 청년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자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청년들이 취업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복지 차원에서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인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 사이에서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부터 미취업 청년 2만명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한다. 이 수당은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중위소득 150% 이하 만 19~34세 청년이다.
지난 2016년 처음 시작된 이 사업은 금전뿐만 아니라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등도 함께 이뤄진다. 올해부터는 '졸업 후 2년 경과' 조건이 전격 폐지돼 지원자가 대거 몰렸다. 시에 따르면 총 3만1523명이 신청해 2만명이 참여자로 최종 선정됐다.
문제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청년들 사이에서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서울 외 지역에 사는 청년들은 똑같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더라도 사업에 지원할 자격이 되지 않는다.
충남 지역에 거주하는 20대 취업준비생 A씨는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에만 살아도 여러 청년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거주지가 수도권이 아니면 도움받을 자격도 안 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A씨는 이어 "고향 친구들끼리 가난해도 서울에서 가난해야 한다는 말을 종종 한다"며 "비수도권 지역은 공채를 여는 기업도 잘 없는데 정부나 지자체 지원사업에서도 종종 소외된다"라고 덧붙였다.

↑ 지난 21일 서울 강남구 세텍(SETEC)에서 열린 '2022 상반기 글로벌일자리대전'에서 구직자들이 해외취업 진출전략 설명회를 듣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일찍 취업한 청년들 사이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온다. 대학 졸업과 동시에 서울의 한 중견기업에 입사한 20대 사원 B씨는 "학점 관리나 대외활동, 인턴에도 열심이었지만 집이 어려워 아르바이트에도 목숨을 걸었다"라고 말했다.
B씨는 "누구나 저마다 사연이 있고, 상황은 얼마든지 나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일찍 성과를 낸 사람에게 장려금을 줘야 맞는 것 아닌가. 지자체가 적당히 살아도 괜찮다는 시그널을 주는 셈"이라고 부연했다.
청년수당 혜택 대상자가 아닌 기성세대도 불만인 건 마찬가지다. 30대 회사원 C씨는 "젊은 친구들에게 지원이 많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는 동의한다"면서도 "그렇지만 20대만 힘들게 살아가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시는 올해부터 '일'하는 청년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했다는 입장이다. 사업은 종전처럼 유지하되,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2833명(전체 참여자의 14%)을 우선 선정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청년들에게 금전·비금전적 지원을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다는 데서 사업에 관심을 두고 지속 추진하고 있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