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수완박 국면에 법무장관은 유폐…개혁 지속돼야”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 축소 입법에 대한 검찰의 반발에 자신이 역할을 할 수 없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출근길 “이른바 ‘검수완박’ 집단 반발이 시작된 뒤 3주 동안 매일 회의하고 보고 받으면서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했지만, 결국 고립된 상태가 됐다”며 “법무부 장관이 유폐됐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검찰을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검찰개혁 화두가 힘을 받는다”며 검수완박 사태의 책임이 검찰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야가 검수완박 법안에 합의했던 것도 검찰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한 박 장관은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도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그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가 있었고, 이후 여야의 강고한 합의가 있었다"며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 역시 민주당의 일방적인 안이라고 볼 수 없는데, 국민에게 솔직해지려면 필리버스터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전 물러날 뜻을 밝힌 박 장관은 자신을 ‘날 저무는 과객’에 비유하며 "검찰 개혁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형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지숙 기자│knulp1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