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부터 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정부, 내일 발표 전망

김부겸 총리,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 의미 부여...국민에 감사의 뜻 전할 듯

↑ 오늘(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묘 시장에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다음 주부터 야외 마스크 업무를 해제할 예정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내일(2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와 같은 방침을 밝힐 계획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사적모임 인원이나 영업시간 제한 등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된 이후에도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이어지고 있고 중증화율, 사망률도 안정적"이라며 "감염 전파 가능성이 실내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야외에서는 마스크 의무 해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4월 25일 백브리핑에서 "실외 마스크를 과학적 측면만 보면 실내보다 실외 전파가능성이 떨어지고, 유지 필요성도 떨어진다"며 "단순히 감염 전파의 과학적 측면뿐 아니라 사회적 메시지, 국민들의 행동 양상 변화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어제 새 정부 출범 30일 이내에 '실외 마스크 프리' 선언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해제 선언 시점에 대해서는 "5월 하순 정도에 상황을 보고 판단하려 한다"며 "외국 선진국에서 실외 마스크를 해제한 수준 정도로 (확진자 수가) 내려오면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계획과 배치되는 안 위원장의 발언은 이미 야외 마스크 의무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현 정부에게 의무 해제를 하지 않도록 권고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때문에 야외 마스크 의무 해제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었던 정부가 인수위의 의견을 수용해 해당 결정을 다음 정부로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지 않을 근거나 명분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야외 마스크 의무 해제에 대한 우려를 표한 인수위의 의견을 받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거리두기 해제에도 코로나19 확산이 안정세를 보이는 것이 확인됐고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도 이뤄진 것을 고려해보면 야외 마스크 해제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일각에서 이미 예고한 바 있고 야외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할 이유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 사안을 다음 정부로 미루는 것이 오히려 '정치 방역'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총리는 내일 중대본 회의에서 야외 마스크 의무 해제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오미크론 위기 속 방역 수칙을 준수해 준 국민들에게 감사를 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