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공청회 계획서 채택 의결
![]() |
↑ 오늘(28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주최로 열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비상시국선언' 기자회견 / 사진=국회사진기자단 |
트랜스젠더 방송인 하리수(47·본명 이경은) 씨가 오늘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인사들과 함께 국회에 조속한 입법을 요구했습니다.
하 씨는 오늘(28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차제연) 주최로 열린 비상시국선언 기자회견에 참석해 "최초의 트랜스젠더 연예인으로서 방송에서 당했던 차별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차별금지법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성별과 장애 유무, 성적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2007년 처음 발의된 뒤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입법을 요구해왔으나 보수 종교계가 반대한다는 이유 등으로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차별금지법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유엔 역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우리 정부에 9차례나 권고한 바 있습니다. 결국 지난 2021년 6월 14일 차별금지법 제정 청원이 국회 국민동의 청원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회부됐습니다.
하 씨는 "앞에선 당당했고 유쾌한 삶을 살았지만 뒤에선 우는 날도 많았고, 나로 인해 가족들이 상처를 받고 모든 것이 비수로 돌아왔을 때 집에 가서 입을 열지 않았다"며 "방송에서 비치는 나와 평소의 나는 굉장히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 |
↑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비상시국선언'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연예인 하리수 씨 / 사진=국회사진기자단 |
이어 그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노력했던) 고 노회찬 의원님과 뜻이 맞아 그분을 지지하고 기리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회적으로 모범이 되는 연예인이 되겠다는 게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아닐까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하 씨는 어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과의 면담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어제(27일)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하 씨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소속 단위로 활동 중인 군인권센터를 통해 이달 내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양당 대표(비상대책위원장) 및 원내대표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하 씨는 면담 요청서를 통해 "성 소수자는 오랜 세월 부당한 차별을 전면에서 마주해왔고, 평등법 제정에 반대하는 혐오 세력의 주된 공격 대상이기도 하다"며 "차별받아 마땅한 존재는 어디에도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번 시국선언에는 하 씨를 비롯해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장 등 사회 각계 인사 801명이 참여했습니다.
![]() |
↑ 어제(27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4월 제정 촉구 여성단체 기자회견 / 사진=연합뉴스 |
한편 21대 국회에는 박주민·이상민 민주당 의원의 '평등에 관한 법률안', 권인숙 민주당 의원의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차별금지법안' 등 4건의 제정법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또한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된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이날 밤 국회에서 열린
이렇게 국회 차원의 입법 공청회가 예고되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속도가 붙는 것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지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gmat12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