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여성 공무원 리스트' 작성 성남시 공무원…집행유예 선고

↑ 성남시청 전경. [사진 제공 =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청에서 근무하는 미혼 여성 공무원 150여명의 신상을 파악한 리스트를 작성해 시장 비서관에게 건넨 공무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임혜원 판사는 2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남시청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임 판사는 "피고인들은 업무상 지위를 남용해 공무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피해가 가볍지 않고,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성남시 인사 부서에서 일하던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다른 부서 상관 B씨의 지시로 2019년 3월 성남시 소속 30대 미혼 여직원 150여명의 신상을 담은 문서를 작성해 당시 시장 비서관이던 이모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올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A4용지 12장 분량의 문건에는 여직원들의 사진과 이름, 나이, 소속, 직급이 담겨 있었다.
이같은 사실은 이들로부터 문서를 받은 비서 이씨가 지난해 8월 이런 내용을 정리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 이씨는 그해 3월 사직했다.
이씨는 신고서에서 "시 권력의 핵심 부서인 시장 비서실 비서관으로 재직하는 미혼의 본인에게 마음에 드는 여직원을 골라보라고 하는 등 접대성 아부 문서였다"고 주장했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