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내버스 파업은 멈췄지만…재정 부담은 '눈덩이'

↑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구시내버스노조와 대구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지난 26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임금협약을 타결한 뒤 노사 대표가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대구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 인상안에 합의하면서 버스 운행 중단 사태는 막았지만 대구시의 재정 지원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됐다.
대구시는 버스 운송 사업자들의 운영비를 보전해 주는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들의 운영비 부담을 고스란히 떠 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버스 이용객 감소로 인해 매년 재정지원금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시는 '요금 인상'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27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 4.5% 인상안에 합의하면서 내년에는 112억원의 재정지원금이 더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인상안으로 인해 노조의 임금은 월 22일 근무(4호봉) 기준 기존 370만 9328원에서 16만 1294원이 오른 387만 622원으로 인상됐다.
당초 노조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월 30만 5668원(4호봉 기준 8.5%) 정액 인상을 요구했고 사측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재정 악화를 이유로 임금 동결을 주장해 왔다. 또 노조가 요구했던 근속 연수 3년 미만의 상여금 연차별 인상(20~40%) 요구도 수용됐고 대체 공휴일과 대체 전 공휴일을 모두 유급휴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처럼 시내버스 노사가 진통 끝에 임금인상 등에 합의하면서 대구시의 재정 부담도 크게 늘어나게 됐다.
대구시는 내년부터 추가 재정지원금 112억원이 더 늘어나면 2006년 준공영제 시행 이후 역대 처음으로 2000억원이 넘는 재정 지원금을 부담하게 된다. 대구시에 따르면 연도별 재정지원금은 2017년 924억원에서 2018년 1110억원으로 1000억원을 넘어선 후 매년 급증해 지난해 1946억원의 재정 지원금이 투입됐다. 이런 상황에서 버스 이용객들은 2017년 2억 3800만명에서 지난해 1억7400만명으로 26.8% 감소했다.
재정 부담이 급증하면서 대구시는 지난 5년 간 동결한 버스 요금 인상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대구시의 시내버스 요금은 청소년들은 850원, 성인들은 1250원이다. 이미 버스운송 원가 등에 대한 용역을 시행 중인 대구시는 올해 하반기 용역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인상액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버스 이용객들은 중·고교생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데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버스 이용객이 크게 줄어든 것이 재정지원금 증가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며 "여기에다 유류비 인건비 인상 등도 겹치면서 버스 재정지원금은 크게 늘어난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구 = 우성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