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국선 변호인 싫다, 사선 변호인"…아직 못 구한 듯

흉악범 사건 변호사들 "피의자도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 있어"

↑ 지난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는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 / 사진=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돼 구속된 이은해(31) 씨와 조현수(30) 씨가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거부하고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변호인은 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는 내연남인 조 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경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 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씨와 조 씨는 검거 직후인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검찰 조사에 비협조적 태도를 유지해왔습니다. 특히 이 씨는 변호사 조력권 행사를 주장하며 변호사를 선임한 후 입을 열겠다고 했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튿날인 지난 20일 조사 때부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거부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이 선정한 국선변호인은 당시 인천지검 청사에 갔다가 이 씨 측 의사를 확인한 뒤 되돌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선변호인은 사선변호인이 선정되지 않은 피고인을 위해 법원이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이 씨는 구속 이후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씨의 태도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그가 검찰 조사뿐 아니라 향후 재판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해 무죄를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씨와 조 씨는 계속해서 가족을 통해 사선변호인을 구하고 있지만 변호사들은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이들의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위기라고 보았습니다.

일례로 지난 2019년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고유정 사건의 경우 선임됐던 변호인들은 쏟아지는 항의 전화를 받아야 했습니다. 또한 1심에서 고 씨를 변호한 남윤국 변호사는 많은 이들에게 비난을 들었습니다.

↑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지난 2019년 9월 16일 오후 세 번째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고 씨는 면접교섭권을 이행하기 위해 찾아온 전 남편 강모 씨를 제주 한 무인 펜션에서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가 시신을 처참히 훼손해 여러 곳에 유기한 탓에 유가족은 시신의 일부조차 찾지 못했고 결국 장례식도 치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남 변호사뿐 아니라 흉악범 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들은 모두가 등을 돌리는 피의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한편 이 씨와 조 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16일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 22층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