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유우성 공소권 남용' 사건 입건

자동입건 방식으로 바뀌면서 고소 사건 바로 입건

↑ 공수처

공수처가 '유우성 공소권 남용' 사건을 최근 입건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유 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을 대북송금 혐의로 재판에 넘긴 담당검사와 부장, 차장검사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했습니다.

유 씨가 고소한 대상은 이두봉 인천지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안동완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당시 담당검사), 김수남 전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신유철 전 검사장(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탈북자를 가장해 서울시 공무원으로 채용된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확정하면서도, 탈북자들의 돈을 불법으로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수처는 사건을 가려서 입건하던 기존 방식에서 지난달 14일부터 모든 고소고발 건을 자동으로 입건하는 방식으로 체제를 바꿨습니다.

[이혁근 기자 root@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