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들먹이지 말라는 대통령, 이건 또 무슨 억지인가 [핫이슈]

검수완박은 권력자와 정치꾼들이 범법행위를 저질러도 검찰이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하는 부패완판법이다.
이처럼 이들에게 치외법권적 특혜를 갖다 받치는 후안무치한 악법을 만들겠다는 발상자체가 비정상이다.
이런 뻔뻔함과 비상식에 국민들이 분노하는건 당연하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날치기 통과시킨뒤 국회 본회의 상정 강행 수순에 들어갔다.
다수의 입법횡포를 막으려 여야가 최대 90일간 숙의토론을 하도록 한 법사위 안건조정위는 채 30분도 걸리지 않았다.
위장탈당한 민형배가 가짜 무소속 의원으로 신분세탁을 한뒤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켰기 때문이다.
그리고 단 8분만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절차적 정당성을 깡그리 무시한 참담한 입법독재이자 민주주의 퇴행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
대통령은 25일 출입기자 간담회때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가 잘 됐다"고 했다.
공직자 범죄·선거사범에 대한 검찰수사권을 박탈해 자신들의 죄를 덮으려는 시도 그 자체가 불의한 일인데도 법안처리를 지지한 것이다.
상식적이지 않은건 이뿐만이 아니다.
이번주 방송대담때 대통령이 내놓은 검수완박·검찰 관련 발언 대부분이 민심에 역행하고 상식에서 벗어난다는 점에서 동의하기 힘들다.
대통령은 "편하게 국민을 들먹이면 안 된다"며 "대한민국의 정의를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독점할 수는 없다"고 했다.
"국민이 큰 피해를 볼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법안 처리 시도를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밝힌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를 저격한 것이다.
현직 대통령이 새정부 법무장관 후보자를 질책하는듯하는것부터 부적절하지만 그 논리 자체도 억지스럽다.
검찰수사권을 뺐는게 부당하고, 오롯이 국민한테 피해가 간다고 생각되면 주무부처 장관 후보자로서 소신을 밝히는건 당연한 일이자 용기있는 행동이다.
이게 정의 독점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다는건지 이해하기 힘들다.
'국민'을 들먹거리지 말라는건 도대체 무슨 궤변인가.
'국민'은 대통령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리고 과반수를 넘는 국민이 권력자의 죄를 덮기위한 검수완박을 단연코 거부한다.
이런 측면에서 한 후보자가 국민을 더 잘 대변한다고 볼수 있다.
민심을 거스리는건 대통령 자신이다.
또 대통령은 "검찰의 정치화가 일단 문제"라고 했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그게 본질"이라며 맞장구를 쳤다.
한편의 블랙코미디를 보는듯하다. 지금 검찰은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다.
지난 5년내내 검찰의 정치화를 방조했다고 실토한것이나 마찬가지다. 제 얼굴에 침뱉기다.
"검찰총장으로서 임기를 지키는 것도 중요했는데, (윤석열 당선인이)중도에 그만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했다.
사실관계부터 바로잡자.
인사권 다 뺏고 수사지휘권까지 박탈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식물총장으로 만든게 문정권이다.
이런 모욕을 받고서도 영혼없이 자리보전을 하는게 옳다는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윤총장을) 우리편으로 했어야 됐었나, 모르겠다"는 발언은 정말 놀랍다.
대통령이 내편네편 편을 갈라 진영정치를 해왔다는 속내를 부지불식간에 내비친것 아닌가.
이 정권의 실체와 정체성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조국 전장관에 대한 소회도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 끝까지 조씨를 감싸고 윤석열 검찰을 매도했다.
"그 사람, 그 가족들이 겪었던 고통들은 마음이 아프다. 안타까움이 있을수 밖에 없다"고 했다.
2년전 "아주 큰 마음의 빚을 졌다"고 했던데서 한발짝도 의식이 진화하지 못했다.
"(조씨 수사에)공교로운 부분이 많아서 그게 목적이나 의도가 포함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근거도 대지 못하면서 검찰이 의도를 갖고 수사를 했다는 암시를 준것이다. 검찰 수사진에 대한 모욕이다.
백번 양보해 사인(私人)이라면 그럴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이 지켜보는 방송 대담에서 국정수반인 대통령이 이래선 안됐다.
조씨 가족이 부당하게 희생된것처럼 말하는건 부적절한데다 듣기도 불편하다.
없는 죄를 덮어씌운것도 아닌데 왜 국민들이 이런 말을 들어야 하나.
대통령이 미안해야 할 대상은 조씨가 아니라 국민이다.
3월 대선때 국민은 이 정권을 심판했다. 지난 5년내내 계속된 이같은 비상식과 무도함에 신물이 났기때문이다.
자신이 임명한 2명의 검찰총장이 모두 대통령의 반대편에 섰다. 왜 이들이 이럴수 밖에 없었는지 대통령이 그 이유를 곱씹어 봐야 할것이다.
마지막으로 검수완박에 반대하며 사표를 던진 김오수 총장을 만났을때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법안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같은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할 유일한 길은 검수완박 관련 법안 입법이 강행처리돼 책상위에 올라왔을때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박봉권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