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장치 설정 없는 노트북 해킹…대법 "내용탐지죄 무죄"

직장 동료 노트북 해킹해 메신저 기록 등 내려 받은 직장인…일부 무죄
"별도 보안 장치 설정 없으면 전자 기록 등 내용 탐지죄 성립 안해"

↑ 사진=연합뉴스

다른 사람 컴퓨터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해 그 내용을 알아냈더라도 피해 컴퓨터에 비밀번호 등의 보안 설정이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의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와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를 받은 A(35) 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8년 8월부터 한 달간 직장 동료의 노트북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해 카카오톡, 구글 등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냈습니다. 또 피해자 계정에 접속해 대화 내용, 사진 등을 약 40차례 내려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전자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을 기술적 수단으로 빼돌려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했다”며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 자체는 특정인이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특수 매체 기록으로 볼 수 없다”며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특수 매체 기록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문서와 마찬가지로 기록돼야 하고 특정인의 의사가 표시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특수 매체 기록에 해당하기 위해선 특정인의 의사가 표시돼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면서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계정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전자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에는 해당하더라도 이에 대해 별도의 보안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이상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