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졸속 추진으로는 검찰 개혁 불가"...전임지방변호사회장들도 반발

전임지방변회장 50여 명 반대 성명서 내
"검찰 수사권한 없애는 것 아닌 권한 남용을 견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 '검수완박' 반대 현수막

전임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가 검수완박 법안 졸속 추진에 대해 반대의 뜻을 모았습니다.

석왕기 전임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 등 50여 명은 성명서를 통해 "검수완박 법안의 졸속 추진은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들은 "형사사법시스템을 변경하는 검수완박 법안은 여야의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뒷받침돼야 하지만 이러한 절차가 무시됐다"며, "절차적 정당성 없이 제도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들의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검찰의 수사권한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이 아닌 변호사의 권한이나 국민 참여를 확대해 검찰과 경찰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정태웅 기자 | bigbea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