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전담 부장검사들 "피해자는 유권자...대안 없이 폐지 수긍 못 해"

전국 18개 지검 선거전담 부장검사 공동 입장문 내
"중재안은 선거사건 대응 역량 무력화 시키는 것"

↑ '검수완박' 반대 현수막

선거사건을 전담하는 전국의 부장검사들이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공개 반대했습니다.

전국 18개 지검 선거사건 전담 부장검사들은 입장문을 내고 "중재안은 선거사건 대응 역량을 무력화 시키는 것"이라며 선거사건은 검사의 직접수사가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선거사건의 피해자는 유권자 전체임에도 자칫하면 묻혀버리기 쉽다"며, "더욱 철저한 감시가 필요한 사안에 오히려 감시의 총량을 줄이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범죄 직접수사를 아무런 대안도 없이 왜 즉시 폐지한다는 것인지 수긍할 수 없다"며,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 정태웅 기자 | bigbea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