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평결-법원 판결 91% 일치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 후 2년 동안 내려진 배심원의 평결과 재판부의 판결이 90% 이상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1월 처음 시행된 이후 올해 11일 현재까지 총 147건이 시행됐고, 이 가운데 134건은 배심원 평결과 재판부의 판결이 일치했으며, 불일치한 사건은 13건에 그쳤습니다.
유·무죄 판단뿐만 아니라 양형에서도 90% 이상이 배심원의 다수의견과 재판부의 선고형량이 1년 이내의 차이만을 보이는 높은 근접률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