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수완박 중재안, 부정부패 대응 심각한 우려"

한동훈 후보자, 검수완박 중재안에 우려 표명
"부정부패 대응 등 문제점 악화될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여야가 수용하기로 합의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 후보자는 입장문을 내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서조차 서민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났다"고 언급하며 "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이 되면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장은 전날 여야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 구성 등이 담긴 검수완박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기존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과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고 유예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한 달 늘렸습니다.

여야가 중재안을 받아들이고 이에 따른 검수완박 법안을 이달 말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자 검찰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해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 전국 고검장들은 모두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 길기범 기자 roa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