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수사관 500여 명 "검수완박 범죄자 천국 전락" 우려

"범죄자 천국 법안을 만들어 가고 있다"
검찰 고유 업무 기능 문제 발생

↑ 대구지검 본청과 산하 7개 지청 소속 검찰수사관 회의 / 사진 = 대구지검 제공

대구지검 본청과 산하 7개 지청 소속 검찰수사관 500여 명이 오늘(21일)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의견을 표시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일방적 사법 경찰관리 지위를 빼앗으면 수사와 형 집행, 호송, 범죄수익환수 등 검찰 고유 업무 기능에서 문제가 발생해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 등 대안 수사기관 설치 없이 검찰수사관들에 대한 일방적 업무 박탈은 헌법상 직업선택권, 생존권 침해도로도 이어질 것이로 덧붙였습니다.

↑ 대구지검 본청과 산하 7개 지청 소속 검찰수사관 회의 / 사진 = 대구지검 제공

또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매년 5천 명 이상 실형이 확정된 뒤, 도피하는 범죄자에 대한 추적, 매년 6조 원 이상 발생하는 벌금미납 등을 못해 우리 사회가 범죄자 천국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우영기자 simwy2@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