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에 '검찰 수사관'들도 강력반발…대구서 전국 첫 검찰수사관 회의

↑ 1일 대구지검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반발해 열린 수사관회의에서 박원길 대구지검 사무국장(사진 앞줄 가운데)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검찰 수사관들도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21일 대구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검에서는 520명의 검찰 수사관들이 온·오프라인 회의를 갖고 "검수완박은 범죄자 대박시대" 라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검찰 수사관들은 대구지검 소속 220명을 포함해 관내 경북 경주, 포항, 김천 등 지청 수사관 300여명이 참석했다.
검찰 역사상 검찰 수사관들이 전체 회의를 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서 검찰 수사관들은 검사의 수사권 뿐만 아니라 검찰 수사관들의 사법경찰 관리 지위 박탈에 대해서도 강력 항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한 박원길 대구지검 사무국장은 "검수완박 법안은 수사업무 뿐만 아니라 형집행, 호송, 범죄수익환수 등 검찰 고유의 모든 업무도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매년 5000명 이상 실형이 확정되고 도피한 범죄자들이 길거리를 활보하고 다녀도 추적 수사도 못하고 검거해서 교도소 집행도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 "매년 3조 5000억 원 이상 발생하는 수십만 명의 벌금 미납자, 31조 상당 추징금도 재산추적 조사나 검거 집행도 못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 피해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충분한 검토 없이 범죄자 천국 법안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검찰 수사관들도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수사관 직장 폐쇄법'이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의 검찰 수사관 6500여명의 일자리를 일방적으로 빼앗고 어떻게 업무 역할이나 배치를 하겠다는 대안도 없다는 것이다.
한 검찰 수사관은 "특수청이나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수사기관을 만들어 배치한다는 등 다른 대안도 전혀 없다"며 "한 국회의원의 말처럼 검사의 사건도 검찰수사관의 고유업무도 인원도 모두 증발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기 검찰수사관들도 검찰에서 수사업무 등을 하기 위해 어려운 검찰직 시험을 쳐서 들어왔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검찰수사관들의 의사와 협의도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생존권 등 기본권을 위협하며 명백한 위헌적 입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대구 = 우성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