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출신 양홍석 변호사, 검수완박 저지 집단행동 제안 "이제 행동 나서야"

양홍석 변호사, "이제 행동 나서야할 때"
"변호사 참여하는 집단성명 준비하면 좋을 것"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심사를 위해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기로 하자 참여연대 출신 양홍석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에 집단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을 지낸 양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오늘 안건조정위를 강행하면 곧 법사위 전체회의, 본회의가 열릴 것"이라며 "이제는 행동에 나서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사들이 참여하는 집단성명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며 변협 측에 "1~2일 정도 변호사들의 의견을 모아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에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요청했습니다.

또,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사퇴 요구, 항의, 집단면담 신청 등을 제안하며 "본회의 표결에 앞서 의원들에게 부결을 선택하도록 개별적으로 압박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변협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며 집행부가 국회를 찾아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변협은 오늘 오후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고 법안 문제점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