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수사의 공정성 확보에 대한 이야기나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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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오수 검찰총장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수사권 완전 박탈이 아니라, 외과수술식 대처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총장은 21일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법안 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취재진에 "(여당이) 입법을 제안한 이유처럼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담보되지 않고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기소가 문제라면 그 부분에 국한해서 환부를 도려내달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 생명과 안전, 신체의 자유와 재산 보호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검찰 수사를 전부 금지하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다른 국가기관에 독점시키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국회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서 신중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검찰을 대표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법사위 소속 민주당 3명·국민의힘 2명·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며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며 민주당의 법안 처리 강행을 막아달라고 호소할 예정입니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전국 고검장들과 만나 검수완박 사안을 두고 논의합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에 "오늘 오후 3시 법무부에서 전국 고검장들을 만나보려고 한다"며 "대통령께서도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나 확인하셨듯 수사의 공정성 확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고검장들을 만나는 건 처
박 장관은 이어 "평검사 회의에서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측면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 처음 듣는 표현"이라며 "검사들이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지는 물론이고 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있다고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 서영수 기자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