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들 "검찰지휘부 책임있는 자세 보여야…검수완박, 국민 기본권 침해"

부장검사 대표, 9시간 동안 밤샘회의
검찰 수사 중립성 확보 위한 '통제장치 마련' 공감
검찰 수뇌부 책임 촉구…"책임있는 자세 보여달라"

전국의 부장검사 대표들이 '검수완박법'은 '범죄방치법'이라며 국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 검찰청 부장검사 대표회의는 어제 저녁 7시부터 오늘 새벽 4시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부장검사 대표 69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부장검사들은 입장문에서 "검찰이 그동안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있어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며 반성했습니다.

그러면서 평검사들이 제안한 검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외부적 통제장치나 내부적 견제를 위한 정례적인 평검사 대표회의 등에 적극 공감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부장검사들은 "검사가 주로 담당했던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구조적 비리에서 수사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며 "권력과 재력이 있는 범죄자들만 법망을 유유히 빠져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제한하고 사법통제를 무력화하며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도 침해하고 있다며 개정 법안의 위헌성도 지적했습니다.

이외에도 부장검사들은 검찰총장과 검찰 고위 간부들을 향해 "다시 한 번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