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상가 임대소득 있는 모친 피부양자 등록…“전산 입력 착오”

검찰과 법원 전산 시스템 달라 "직원 착오"
확정 신고기간 중 수정 조치 예정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별도 소득이 있는 모친을 피부양자로 등록해 세금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 후보자 측은 “전산 입력 과정의 착오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근무하던 한 후보자는 2021년 연말정산에서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250만 원의 세금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후보자의 어머니는 지난해 2월부터 100만 원 이상의 상가 임대료 수입이 있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는 대상이었습니다.

소득세법 제50조는 만 60살 이상 직계존속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여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부당 세금 혜택 의혹에 대해 한 후보자 측은 “직원 착오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2021년 6월 법원 소속 사법연수원 부임 시에는 법원 시스템이 검찰 시스템과 달라 후보자가 직접 입력하기 어려웠다”며 “불가피하게 사법연수원 직원을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모친이 공제대상으로 신청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확정 신고기간 중 공제내역 수정 신고가 가능하므로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한 후보자가 검찰에 근무하는 동안에는 모친에 대한 공제를 신청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지숙 기자│knulp1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