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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소속 사법행정기구인 법원행정처가 검수완박 법안에 우려를 표명한 데 김오수 검창총장도 “당연한 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김 총장은 대검찰청 출근길에 “법원과 검찰, 변호사라는 ‘3륜’으로 이뤄진 형사사법 체계 중심에 있는 법원이 적정한 입장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19일) 대안으로 언급했던 ‘검찰 중립성 보장 특별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앞서 나간 이야기가 될 것 같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전국 평검사회의에 이어 오늘 저녁 7시에 열리는 전국 부장검사 회의에 대해서는“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전국 부장검사 회의 50여 명의 부장검사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자정 전 회의를 마치고 서면으로 회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검찰청은 오는 22일 모든 학계와 법조계 인사들을 불러 공청회를 열고 법안의 이론적, 실무적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민지숙 기자│knulp1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