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간 의붓딸 300차례 넘게 성폭행한 의붓아빠, 항소심도 징역 25년

1심과 같은 징역 25년 선고…"눈물로 사죄, 믿을 수 없다"

↑ 법원. / 사진 = 연합뉴스

의붓딸을 12년 동안 300차례 넘도록 성폭행한 의붓아빠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09년부터 약 12년 동안 의붓딸 B 씨를 343차례 성폭행하고 임신과 낙태를 반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가 처음 범행을 저지른 2009년 B 씨는 9살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사랑해서 그러는 거다"라며 성폭행을 반복했고, B 씨가 거부하면 "가족을 모두 죽이겠다", "네 여동생을 강간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지어 B 씨가 임신하자 "내 아이를 뱄으니 내 아내처럼 행동하라"고 협박하며 B 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호와 양육의 대상은 피해자를 12년간 탐욕의 대상으로 삼아 정신과 신체를 침해했다"며 "피해자는 어렸을 적 기억을 오로지 피고인의 범행으로 겪은 경험만 떠올리고 있을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눈물로 사죄한다는 편지를 재판부에 보냈으나 12년간 아무 거리낌 없이 범행한 피고인의 말을 쉽게 믿을 수는 없다"며 "잘못에 상응하는 형을 받고 수형생활 동안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치유를 돕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