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평검사들 "검수완박,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것"

범죄자 면죄부 주는 '범죄 방지법'
김오수 총장 등 지휘부에 대한 평가는 빠져

전국 평검사대표 207명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11시간 밤샘 회의를 마친 전국평검사회의는 입장문에서“검찰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비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대다수 민생범죄와 대형 경제범죄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검수완박’ 법안이 “검사의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어 범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피해자에게는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검사의 수사권과 영장 직접청구권을 모두 박탈하는가 하면 경찰의 직접 영장청구권까지 인정하고 있어 헌법에 반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평검사들은 중대범죄 수사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외부적 통제장치 도입과 검찰 내부 견제장치인 평검사대표회의의 정례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는 검찰의 공정성 논란이 있었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논의나 검찰총장 등 지휘부의 행보에 대한 평가는 따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민지숙 기자│knulp1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