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내일 출근길부터 지하철 시위 재개…"2·3·4호선 동시 진행"

오전 7시 경복궁·시청·광화문역 동시 진행 예고
전장연 "인수위, 장애인 권리예산 관련 구체적인 답변 안 해"

↑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위를 하고 있는 전장연 / 사진=연합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내놓은 장애인 정책이 미흡하다며 21일부터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의 날인 20일 입장문을 내고 "인수위에서 브리핑한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 차별을 철폐하기는 커녕, 21년째 외치고 있는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시민권을 보장하기에는 너무나 동떨어지고 추상적인 검토에 불과했다"면서 "21일 오전 7시부터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2호선 시청역·5호선 광화문역 세 군데에서 동시에 '출근길 지하철을 탑니다'(시위 명칭)를 진행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인수위는 전장연에서 제시한 2023년에 반영돼야 할 장애인 권리예산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며 "이번 브리핑이 전장연의 제안을 검토한 결과라면 더는 소통을 통한 장애인들의 시민권 보장이 의미를 지니기 어려울 것이라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시위를 재개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전장연 측은 보건복지 분야에서 '장애인 개인 예산제'보다 '장애인 권리 예산제'가 더 시급하고, 탈 시설 예산이 언급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동권 분야에서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과 관련한 명확한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고, 마을버스 및 시외 저상버스 관련 언급도 없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광역이동 보장 등을 위한 운영비 지원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 마련에 대한 입장도 나오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인수위 측이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기준 마련과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에 대한 입장 및 중앙정부 예산 지원 등 관련 요구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전장연은 "죽을지언정 장애인의 권리가 잊히지 않게 하겠다"며 "21년 동안 외치고 기다려도 기본적인 장애인의 시민권도 보장되지 않는 비장애인만의 문명사회는 장애인에게는 비문명 사회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전장연은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서울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역에서 출근길 하차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인수위의 답변을 기다리겠다며 30일부터 출근길 시위를 중단한 지 20일 만입니다. 그간 전장연은 출근길 하차 시위를 중단한 대신, 3호선 경복궁역 승강장에서 매일 삭발 시위를 이어나갔습니다. 지난 18일 기준 14차례 삭발 결의식이 진행됐습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동대입구역에서 하차하면서 오전 9시께부터 10분간 휠체어 바퀴를 전동차와 승강장 틈에 끼운 채 장애인 권리예산 보장 등을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10여분간 열차 운행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박 대표는 "지난 16일 불행히도 동대입구역에서 지체장애인이 지하철 승강장과 전동차 사이에 다리가 빠져 30분간 빠져나오지 못하는 걸 시민들이 구조했다"며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에게 장애인이 지하철 승강장과 전동차 사이에 어떻게 빠지는지 시연하겠다"면서 이 같은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17일 서울시 관계자는 "또다시 기습적인 시위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경우 전차 교통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해당 단체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