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만에 전국 평검사회의…내일은 첫 전국 부장검사회의

【 앵커멘트 】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 법안에 반발하며 전국 평검사 대표 150명이 모여 19년 만에 전국 평검사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내일(20일)은 첫 전국 부장검사 회의도 열립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 질문1 】
서영수 기자,
지금 전국 평검사 회의가 진행 중이죠?

【 답변1 】
네, 전국 평검사들이 '검수완박' 법안 저지를 위해 조금 전 저녁 7시부터 이곳 서울중앙지검에 모여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선 검찰청의 평검사 대표 150여 명 정도가 참석했는데, 위기감이 감도는 무거운 분위기 속에 회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동안 평검사 회의가 지역 단위로 열린 적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오늘처럼 전국에서 한자리에 모인 건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인 2003년 이후 19년 만입니다.

▶ 인터뷰 : 윤 경 / 의정부지검 검사
- "형사사법 실무자로서 그 실무운용의 곤란함을 서로 공유했습니다. 이에 전국 각 청의 평검사들의 동의를 받아…."

회의에서는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과 부작용, 대응 방안 등이 논의 중인데, 오늘 자정을 넘겨 내일 새벽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내일 저녁에는 같은 장소에서 전국 부장검사 회의도 열릴 예정인데, 전국 부장검사 회의가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검수완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를 대비해 법안의 위헌성을 검토하는 TF를 꾸리는 등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 질문2 】
검찰 내부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례적으로 사법부에서도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냈다면서요?


【 답변2 】
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개정안 13개 조항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의견서에는 검수완박 법안으로 경찰의 부실수사나 인권 침해가 발생할 우려 등이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법부가 검수완박 법안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낸 건데, 어제 법사위에 출석한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 인터뷰 : 김형두 / 법원행정처 차장(어제)
- "검사의 권한을 거의 경찰로 대체하고 있어서 이런 입법은 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변호사단체도 비판 행렬에 가세했습니다.

국내 최대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 전직 회장 10명은 성명을 내고 "집권세력의 자기 방패용 입법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N뉴스 서영수입니다.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