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검수완박 문제점 검토 위한 긴급 토론회 개최

19일 오후 2시 40분에 온라인 형식으로 진행
검수완박의 문제점과 대안 놓고 각계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 이뤄져

↑ 대한변호사협회 표지석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정웅석)와 함께 19일 오후 2시 40분에 '검수완박'의 문제점 검토 및 개선 방안에 대한 긴급 토론회를 엽니다.

온라인 형식으로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에는 이기명 인천지검 검사,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석합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실무에서 바라본 검수완박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예정돼 있으며, 두 번째 세션에서는 ‘검수완박의 이론적 문제점 및 대안’을 놓고 논의가 이어집니다.

변협은 "검수완박 개정안은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중대한 사안이고, 헌법상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배제하는 등 심각한 법리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법조·법학계의 목소리가 높다"며,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실시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수사 지연과 법리해석 부족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토론회가 검수완박 입법 추진을 둘러싼 여러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진정으로 국민의 권익을 위한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는 합리적인 공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정태웅 기자 | bigbea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