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형사부, "무혐의 밝혀져도 검사는 석방 못해…검수완박 피해는 국민 몫"

대검찰청 형사부, 검수완박으로 인한 국민 피해 사례 정리
"구속 중 혐의 없음 밝혀져도 검찰은 석방 못 해"
"피의자 도주해도 검찰이 추적할 수 있는 방법없어"

대검찰청 형사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안이 시행됐을떄 벌어질 수 있는 사례들을 설명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검찰 구속기간 중 무혐의가 밝혀지더라도 석방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는 혐의가 없거나 구속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 검사가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할 수 있지만,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면 검사가 구속을 취소할 수 없어 무조건 10일 동안 구치소에 갇혀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더 나아가 구속 중에 질병이나 부모상(喪)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 현재는 검사가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지만, 법이 개정되면 구속집행정지도 불가능해져 부모상조차 치를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검 형사부는 또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검찰에서 구제받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 수사과정에서 협박, 무리한 요구 등 인권침해를 당한다거나, 경찰이 고소장을 반려하거나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예전처럼 검찰에게 수사를 의뢰하거나 구제받기가 힘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찰이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게 돼 신속히 피의자를 구속해 피해자를 구제할 수 없고, 피의자가 도주할 경우에도 검찰은 피의자를 추적하기 위한 일체의 활동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평계곡 살인 사건'과 같이 경찰이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지만 피의자가 도망갔을 때에는 검사가 피의자를 추적하기 위한 통화내역확인이나 계좌추적 등을 전혀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도망간 범죄자들만 잡기 어려워져 피해자 구제까지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밖에도 사건 당사자가 검찰의 추가 수사를 원해도 법이 개정되면 경찰에 보완수사요구만 가능해지고, 법정에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해도 공판검사가 수사권한이 없어 다시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