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촉법소년인데요"…40번 풀려난 중학생, 나이 착각해 '덜미'

훔친 차로 80여㎞ 달려
숙박업소서 7시간만에 붙잡혀

↑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훔친 승합차를 면허 없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10대 중학생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어제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14살 A군 등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비슷한 범죄를 40여 차례나 저질렀지만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피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만 14살이 되면서, 다시 말해 촉법소년 범위에서 벗어나면서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이들은 절도한 차량을 타고 80여㎞를 달려 전남 목포의 한 숙박업소에 숨어있다가 경찰에 7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A군 일행은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만을 노려 금품을 털려다 침입한 승용차에 시동이 걸려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A군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차량 1대를 들이받고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이들은 과거에도 40여 차례나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지만 잡힐 때마다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다 처벌 대상인 만 14세가 넘었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채 또 범행을 저지르다 처벌받게 됐습니다.

촉법소년은 범법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말합니다.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 행위를 해도 처벌 받지 않고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경찰은 A군 일행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