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기습시위에 입 연 서울시…"시민 불편 가중될 시 고소 진행"

"시민 볼보로 잡은 것" vs "기본권 보장받기 위한 선택"
장애인의 날인 20일까지 인수위 답변 없을 경우 시위 재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지난달 29일 서울 경복궁역 승강장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장애인 단체가 출근길 기습 시위를 벌인 이후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동을 두고 바쁜 아침 시간대 시민을 볼모로 잡은 무리한 시위라는 비판과 기본 권리인 이동권을 보장받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논란이 격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출근길 시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시위를 최대한 막기 위해 장애인의 날인 20일, 특단의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17일 서울시 관계자는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저상 버스 및 장애인 콜택시 확대, 보도 개선작업 등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만약 또다시 기습적인 시위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경우 전차 교통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해당 단체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지난해부터 출근길에 기습적인 시위를 벌어 지하철 운행에 차질을 줬습니다. 전장연측은 인수위를 상대로 ▶장애인 평생교육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국고지원 ▶하루 24시간 활동 지원 ▶탈시설 권리예산 증액 편성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까지 인수위가 장애인 이동과 관련한 예산 요구에 답변을 주지 않으면 시위를 재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전장연 관계자는 "아직 인수위측으로부터 정부 지원과 관련된 책임있는 어떤 답변도 듣지 못했다"며 "새 정부 출범 전날인 5월 9일까지 경복궁역 승하차장에서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삭발식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서울지하철 측은 계속해서 난감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당장 법 개정이나 정부 예산 지원을 따낼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 지하철 역사 내 '1역사 1동선' 설치 도면 / 사진=서울시

서울시 관계자는 "오는 2024년까지 650억원 전액을 시비로 투입해 전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고 말하며 논란을 잠재우고, 전장연과 상의하여 장애인 이동권 보장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현재 서울지하철 1~8호선 275개 역 중 254개 역에 1역사 1동선(확보율 92.3%)이 확보돼 있지만 나머지 21개 역사는 엘리베이터 설치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