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검수완박' 김후곤 대구지검장에게 듣는다

【 앵커멘트 】
민주당의 계획대로 다음주에 (본회의) 통과되면 당장 8월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과거 조국 장관의 청문 준비단장을 지내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지금은 가장 먼저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검찰의 얼굴이 된 김후곤 대구지검장 연결해 검찰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 질문1 】
지검장님 안녕하십니까.
사실 '검수완박', 시청자들은 아직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잘 와닿지 않는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검찰이 수사를 안한다, 못한다는거죠? 뭐가 제일 문제인 겁니까?

【 답변】
네 먼저 늘 검찰의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려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앞서 앵커께서 언급하셨듯이 제가 조국 청문준비단장을 했었는데 그 때 기억나는 게 하나 있거든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검경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게 한다,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권이 없어지면 이제 합동수사본부 자체에 검찰이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구성 자체를 못하는 것이죠. 또한 이 여러가지문제가 결국은 검찰의 수사권이 없어짐으로 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호소할 기관 자체 하나가 공중분해 된다는 것입니다. 검찰의 수사권이 없어지는 것이 검찰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에게 가장 큰 피해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또 검찰은 여러가지 좋은 그동안의 전문화된 시스템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도가 많이 됐지만 공정거래와 관련된 공정거래조사부, 시세조작과 관련된 여러가지 검찰의 전문화된 시스템 이런 것들이 갑자기 없어지면 과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 앵커 】
알겠습니다.

【 답변 】
범죄와 관련 있는 자들, 이런분들이 대부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반대하는 것입니다.

【 질문2 】
지금 방금 말씀하셔서 미리 여쭤보겠습니다.경찰 출신 황운하 의원은 지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오늘 본인이 억지 기소의 피해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검찰의 끼워맞추기 수사로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답변 】
저는 지금 재판을 받는 분께서 하실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대표시라면 국민의 입장에서 이 법을 왜 추진하는 것인가를 말씀하는게 맞죠. 그리고 정말 억지 기소라고 생각하신다면 재판을 통해 서 억울함을 푼 다음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 질문3 】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리다말았는데 원래는 검찰 개혁을 주장하셨었잖아. 지검장님께서 . 그런데 지금 반대하시는 이유가 때가 아니라는 겁니까 그 내용이 문제라는 겁니까.

【 답변 】
저는 지금도 검찰 개혁 자체를 반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법은 검찰을 개혁한다는 법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법률입니다. 검찰 개혁은 계속 해야죠. 검찰 개혁은 아마 검찰이 제도상으로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제도가 있는 한 끊임없이 계속해야 되고 저희들도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 법은 검찰 개혁을 위한 법이라기보다는 정말 저희들이 보기에는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법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부 들어와서 문무일 총장부터 윤석열 총장에 이르기까지 제가 한번 세보니깐 중요한 제도 개선만 해도 검찰이 자체 개혁한 것이 93개입니다. 이제 검찰 개혁은 선거 때만 등장하는 정치 구호가 아니고 일상의 개혁으로 전환할 시점은 됐다, 저희들도 충분하게 검찰 개혁을 추진할만한 내부적인 동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질문4 】
민주당의 경우 전원 명의로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는 검찰 출신도 있는데 혹시 이분들과 연락은 해보셨나요.

【 답변 】
제가 뭐 공직자기 때문에 정치인들과 업무외적으로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분들 다 현직에 있을 때 존경받는 선배님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 빌어서 그 분들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님께 호소를 드립니다. 이 법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국민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법이라면 공청회라도 한번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검찰의 말은 이제 안 들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추진과 관련해서 형사제도를 둘러싼 법원 경찰 변호사단체 이런 분들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봐주시고 검찰에는 검사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6천 여명의 수사관과 2천여명의 정말 검찰의 위해서 외곽에서 고생하시는 행정관 실무관 이런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수사관들이 20대 30대 총 2천 4백 여명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을 갑자기 경찰로 가라 하면 이 사람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분들은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할 청년인데요. 이런 청년의 꿈을 마구 짓밟아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꼭 이런 부분을 이야기 들어주시고 문제가 있는지 판단해주십시오, 저의 주장은.

【 질문5 】
답을 조금 짧게 부탁드립니다. 법안 처리 변수가 아직 남았긴 하지만 일단 다음주 처리되면 8월 시행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다 된다면 어떻게 대응하실겁니까.

【 답변 】
저희는 어쨌든 법안 통과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이 법이 검찰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수가 아마 직을 떠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검사로서 직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 앵커 】
알겠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