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천대, "이재명 석사논문 표절 아닌 인용 부실"

가천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석사논문에 대해 표절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의 학위논문검증 실시 및 조치계획 제출 재요구에 따라 연초부터 이 고문의 석사논문 '지방정치 부정부패의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을 조사한 가천대는 18일 이 고문의 논문이 표절률은 높지만 대부분 인용부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결론냈다. 가천대는 이같은 결론을 같은날 교육부에도 전달했다.
가천대가 표절분석프로그램 카피킬러와 턴잇인를 통해 1차 검증한 결과 카피킬러는 이 고문의 논문을 24%의 표절률로 판단했다. 표절률이 높게 나온 카피킬러를 기준으로 표절의심문장 229개를 정성평가한 결과 평가결과 표절률은 2.09~7.12%(평균 4.02%)로 도출됐다.
다만 가천대 조사위원회는 표절은 주로 인용부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 대부분으로, 논문자체의 오리지널리티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현재의 표절기준으로는 표절 논란대상이 될 수도 있으나, 전공분야 전문가 입장에서는 논문의 표절부분이 연구결과의 핵심 부분의 표절이 아닌 도입부나 배경설명에 있어서의 인용부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 고문의 학위논문이 출판된 2005년은 교육부나 학계의 연구윤리지침 제정이전으로 연구윤리부정행위에 대한 기준이 모호했으므로 당시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표절해 해당되지 않는다고 가천대 조사위원회는 최종 판정했다.
[김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