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 대통령·국회의장에 '검수완박 반대' 단체 호소문 보낸다

↑ 검찰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검사들이 법안 거부권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단체 호소문을 보내기로 했다.
권상대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은 18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대통령, 국회의장께 보낼 호소문 작성을 부탁드린다'라는 글을 올렸다.
권 과장은 "민주당은 입법 독주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마지막 관문인 대통령과 국회의장께 호소문을 작성해 전달해보려고 한다"고 썼다.
이어 "검찰 구성원들에게 부담만 드리는 헛된 시도일 수도 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많은 검찰구성원들께서 동참해 주시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20일까지 전국 검사들의 호소문을 취합해 문 대통령 등에게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권 과장은 게시물에 첨부한 호소문 예시에서 "검찰이 모든 수사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할 이유가 있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희가 막을 도리가 없다"면서도 "검찰이 조금만 더 조사하면 끝날 사건을 왜 굳이 경찰에 보내서 조사하게 하고, 그 조사가 부족하면 검찰이 또 경찰에 반려하게 해서 국민을 몇 번이고 힘들게 해야 하는지, 70년간 시행된 제도를 없애는데 왜 시민사회의 염려를 귀담아 듣지 않는지, 왜 헌법이 정한 검찰제도를 파괴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후퇴시키는지, 그렇게 해야 할 정도로 급박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말미에는 "이제는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도 국회의장님과 대통령님을 제외하고는 국회의원 172명 절대다수의 입법독주를 막을 수 없다"며 "위헌적이고 국민불편만 가중하는 법안 통과를 막아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적었다.
[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