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1심 선고까지는 부산대 졸업생"…법원, 일부 인용

↑ 지난 15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가 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집행정지신청 심문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다.
이로써 조 씨는 1심 선고 후 30일까지는 부산대 졸업생 신분을 인정받는다.
18일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조씨가 본안판결 확정일까지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부산대가 4월 5일 신청인(조민)에 대해 한 입학허가 취소처분은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입학취소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으로 조씨는 본안소송 1심 선고 후 30일까지는 졸업생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재판부는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고 밝혔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자녀 입시비리 속행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조 씨의 집행정지 신청이 일부 인용됨에 따라 앞으로 입학취소의 정당성 여부는 앞으로 진행될 본안소송에서 가려질 예정이다.
집행정지는 원고에게 중대한 손해가 당장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본안판단을 하기 전에 임시적으로 취하는 조치이므로, 나중에 선고되는 본안판결의 결론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아직 본안소송 심리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 15일 열린 비공개 심문에서 소송대리인은 "이 처분이 과연 신청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박탈할 만큼의 사유가 있는지, 재량권 남용 여부 등에 대해 심판을 받기 위해 소송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부산대는 지난 5일 조 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 취소결정을 내렸다. 이에 조씨 측은 곧바로 부산대의 입학취소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대리인을 통해 냈다.
[부산 = 박동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