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청 사천 신설" 尹공약 받아낸 경남…이번엔 대전행 방사청 '눈독' [방방콕콕]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1월 21일 대전 서구 탄방동 오페라웨딩홀서 열린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해 방위사업청을 대전시로 이전할 것을 약속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해 10월 항공우주청 대전 설립을 공약으로 채택해 달라고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 각각 제안했다. 국방과학연구소 등의 연구 시설과 인재들이 모여 있는 대전이 우주청 설립 후보지로 가장 최적지라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면서 허 시장은 대전이 세계 최고의 인재들을 모아 지원하고 신산업 창출로 이어지는 항공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하겠다며 우주청의 적극 유치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이 지난해 11월 국가우주위원회를 개최하고 2031년까지 공공목적 위성 개발과 국내발사체 발사계획 등을 발표하면서 항공우주청 필요성이 부상하게 됐다.
그러던중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시절인 지난 1월 서부 경남(사천시)에 우주항공청을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면서 유치 경쟁에서 대전의 입지가 흔들렸다. 당장 오랫동안 항공우주청 유치에 공을 들인 대전시가 반발했고 시민 여론도 악화됐다.이에 윤 당선인은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공약을 대안 카드로 꺼내들었다. 3군본부가 인접해 있고, 국방과학연구소가 있는 대전에 방위사업청을 이전시켜 국방과학기술의 중심으로 개발하겠다며 지역방송까지 출연해 확실하게 약속했다. 하지만 경남 창원시가 '범시민운동본부'를 출범하고 방위사업청의 공격적인 유치 행보를 보이면서 경남에 항공우주청에 이어 방위사업청마저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불거지고 있다. 한편으론 우주청 뺏어간 경남이 대전 가는 방위사업청까지 달라고 하는 것이냐며 뿔난 대전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시는 국토균형발전과 행정 효율성 차원에서 부 단위는 세종, 청 단위는 대전에 집적한다는 정부 정책기조에 맞게 항공우주청도 대전에 입지해야 한다며 유치전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이처럼 윤 당선인이 약속한 항공우주청(가칭) 경남 사천시 신설과 방위사업청(방사청) 대전 이전을 두고 두 지자체가 이를 뒤집기 위해 격돌하고 있다. 차기 국정 운영의 세부과제에 지역현안이 담겨야만 지역의 미래먹거리와 사업의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어필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과 경남은 기관 유치를 위해 힘쓰면서도 한편으로 다른 지역의 적극적인 유치전을 견제해야 할 상황에 처한 것이다.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1월 19일 경남 진주시 대안동 광미사거리에서 열린 경남지역 유세에서 항공우주청 설립을 약속하고 있다.

실제 윤 당선인이 대전 이전을 약속한 방위사업청에 대해 경남 창원이 최근 유치하겠다고 나선 상태다. 지난달 말 창원시는 민관 산학연이 함께하는 '범시민운동본부'를 출범하고 방위사업청을 포함한 11곳 상당의 공공기관 유치 활동에 돌입했다. 같은 달 시의회 본회의에서는 방위사업청 창원 이전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고 이를 인수위와 국방부 등에 발송했다.이달 1일에는 창원시장이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한-호 방산협력 증진 K-간담회'에 참석해 국방위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방위사업청 창원 유치에 관한 필요성을 적극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시가 방위사업청 이전을 주장하는 이유는 국가지정 방위사업체 85곳 중 17개사를 포함해 2500여개의 방산 관련 기업이 있기 때문이다. 또 창원시는 지난 2020년 기준 국내 방산 매출액의 27.3%(4조2000억원), 수출액의 33.5%(6000억원)를 차지하는 등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부산·울산·경남을 잇는 메가시티 추진 등 지역균형발전과 연계한 당위성도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 더해 경남도 측은 "서부경남에 항공우주청이 유치되면 기계산업 집적지인 창원과 나로우주센터가 위치한 고흥을 잇는 우주산업벨트가 조성된다"며 우주항공청 유치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경남 진주시 강소연구개발특구 등을 통해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연구소와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주장이다.경남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우주부품시험센터, 세라믹기술원, 재료연구원 등 우주분야 전문 연구기관과 KAI를 비롯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국내 우주분야를 선도하는 기업들과 많은 협력업체들이 위치한 곳으로 국내 우주분야 생산액의 43%를 담당하고 있다.
이와관련해 지난달 28일에는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이 인수위원회를 직접 방문, 권영세 부위원장에 "우주항공청 서부경남 유치 등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때문에 이미 우주청 설치지역을 놓고 경남과 유치전을 펼치고 있는 대전 입장에서는 우주청 뿐만 아니라 방위사업청 방어에도 정치력을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전시는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 이전을 대신해 '청(廳) 단위 기관은 대전'으로 집약하겠다고 정부 약속을 받았고, 항공우주청 설립도 대전시가 주도한 만큼 해당 청이 대전에 들어서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대전시는 항공우주청 유치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그동안 대전에 우주청을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관련 연구개발(R&D) 핵심 기반과 이에 필요한 실증화 시설, 관련 기업 등이 모여 있는 곳은 대전이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대전에는 항공우주연구원과 국방과학연구소, 천문연구원, KAIST 등 우주산업 핵심 연구기관이 위치해 있으며 40개가 넘는 항공우주관련 기업들도 상생·공존하고 있다.
특히 대전시는 청 단위 공공기관 대전 집적 원칙을 강조하며 우주청 유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주청과 방위사업청이 대전에 집적화 돼 범국가적 차원의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우리나라가 우주산업의 기본이 되는 방위산업을 통해 본격적인 우주개발정책의 주도권 확보에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과기부 등 관련 정부행정기관이 인근 세종에 있어 기관 소통에 원활할 수 있다는 장점도 내세우고 있다.
허 시장은 "대전은 이미 항공우주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등의 연구 시설과 인재들이 모여 있고 대전 인근에는 3군 사령부와 군 핵심정보시설, 중앙정부 조직이 밀접돼 있어, 안보 차원이나 국가적으로도 투자효과를 빠른 속도로 극대화하기 위해 대전에 항공우주청이 설립돼야 한다"며 "인력, 기술, 경험, 조직과 같은 인프라와 기술개발을 통한 사업발전, 국방과 연결된 대전이 우주항공의 컨트롤 타워로 최적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균형발전과 행정 효율성 차원에서 부 단위는 세종, 청 단위는 대전에 집적한다는 정책기조의 확립을 위해서도 항공우주청뿐 아니라 현재 지방 이전이 검토되고 있는 경찰청도 당연히 대전에 둬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한필 기자]